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  -

-  -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42		발의연월일 : 2022. 2. 10. 발 의 자 : 박 정ㆍ이병훈ㆍ오영환 조승래ㆍ유정주ㆍ이성만 서삼석ㆍ양기대ㆍ송옥주 김승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문화재 관람객이 증가하고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 지역 공동체적 가치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는 보존을 넘어 활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법률은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문화재의 유형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분법화되는 추세로 문화재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이에 따라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 활용 기본원칙으로 문화재 보존과 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문화재 의미와 가치를 향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주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자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사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을 마련해야 함(안 제14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활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  -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문화재 활용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

다.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화재 활용”이란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 향유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재 활용사업”이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향유하기 위해 문화재를 이용하여 체험,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재 활용사업자”란 문화재 활용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문화재 활용산업”이란 문화재를 매개로 하여 유·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문화재 활용의 기본원칙) ①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 보존과 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 활용은 모든 국민이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향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③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인류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국가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문화재 활용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 및 지원 등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 활용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활용사업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활용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물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2.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국내외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문화재 관람 및 안내·편의시설 등의 환경 개선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하여 위탁받은 사업

6. 제9조에 따른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2.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재 및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4. 지역주민과 문화재 활용사업자 등에 대한 문화재 활용사업 역량 강화

5. 지역별 지원센터 간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외 문화재 활용사업 실태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활용사업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가치 및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문화재 관람환경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문화재 활용산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대학·단체·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별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인력의 교육 및 연수

2.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정비 사업

4.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재 활용산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를 매개로 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제작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정책 연구

3. 그 밖에 문화재를 매개로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재 활용사업 지침)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자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사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지침이 문화재 활용사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 평가 및 개선 등 관리·감독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대가기준의 고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활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청문) 문화재청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조사·연구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